구리 유류분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구리시에서 유류분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구리시청

구리 유류분 사건 관할 기관

구리 유류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구리 유류분 세부 사건별 안내

유류분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구리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유류분 사건은 사망일과 내 지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증여를 찾고, 권리를 지키고, 법원에서 숫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같은 길을 반대 방향에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STEP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2. STEP 2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STEP 3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4. STEP 4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5. STEP 5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구리 유류분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가능하지만, 제시된 금액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재산관계가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조정이나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 추가 청구의 포기 범위, 불이행 시 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부모님 생전에 형이 받아 간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형이 부모님께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형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형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사업자금·주택 구입자금처럼 지급 목적과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지원과의 차이를 함께 보게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서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오빠를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증여는 없고 유언만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같은 계산 구조를 씁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던 재산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생전 증여처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실제 부족액과 반환 책임은 유언의 내용, 유증받은 사람의 지위,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Q.형제만 남은 집안인데 막내에게 다 준다는 유언이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자필 유언의 방식 요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실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되므로 유언장과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가져와 주세요.
Q.아버지가 2026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니, 지금 그 재산의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Q.합의서를 쓴 뒤 새로운 증여가 드러났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 증여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범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 증여를 숨긴 채 합의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합의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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