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하남 유류분변호사

위례신도시에 사는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그 집 주소가 하남인지 성남·송파인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하남의 유류분 사건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가고, 가사 절차를 맡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도 같은 산성대로 451에 있어 본안과 가사 절차가 한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하남시 어느 동에 사셨더라도 부모님의 상속개시지 법원은 성남지원이니, 상대방 주소와 함께 놓고 어디에 낼지 정하면 됩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경찰서

하남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하남시청
  • 경찰 단계: 하남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하남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남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3.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위례 주소 하나로 법원이 바뀝니다

위례는 한 신도시지만 주소가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서울 송파구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반환을 청구할 상대가 송파 쪽 위례에 살면 피고 주소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됩니다. 주소 끝의 시·구 이름만 보지 말고 법정동까지 확인합니다.

성남 쪽이나 하남 쪽 위례라면 성남지원입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하남이었다면 피고가 어디 살든 상속개시지인 성남지원을 고를 수 있어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는 소장 접수 직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가 팔리기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자녀가 처분하면 반환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이라면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먼저 묶어 두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 뒤 시작된 상속이라면 돈으로 받는 청구라 가압류를 씁니다.

본안을 성남지원에 낼 계획이라면 가처분도 같은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남시청 근처에 부동산이 있어도 하남 안에는 법원이 없으니 성남 단대동으로 접수합니다.

위조가 의심될 때의 두 갈래

하남시 전역은 검단로의 하남경찰서 한 곳이 맡습니다. 증여 서류나 유언장 위조가 의심돼 고소하면 이 경찰서가 수사하고, 송치 뒤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합니다.

위조가 밝혀지면 그 증여나 유언은 효력이 없어 유류분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위조로 인정될 때와 아닐 때의 계산표를 나란히 준비해 어느 쪽 결론에도 대응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하남 유류분

하남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하남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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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하남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하남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어머니는 하남, 증여받은 언니는 송파 위례에 삽니다. 법원이 둘인가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언니 주소지인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어머니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성남지원이 모두 가능하니, 증거와 출석 편의를 보고 정합니다.
Q.가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나요?
청사 주소는 같지만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기일도 각각 잡히므로 진행 순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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