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창원 유류분변호사

창원의 형제들과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안에 쓸 숫자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창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사파동 창이대로 681의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유류분 같은 민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마산지원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마산지원

  •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도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창원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원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2.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3. STEP 3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판결보다 조정이 맞는 집안

유류분 다툼은 형제 사이의 오랜 감정이 섞여 있어 판결이 나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처음부터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신청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양쪽이 받아들여 성립한 조정 내용은 판결처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 부동산 이전 등기 방법까지 조서에 담아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조정에 응할지는 본인이 정하며,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조정안을 만들 때 쓰는 숫자

조정에서도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이 출발점입니다. 양쪽 계산표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나는 항목, 예컨대 증여 부동산 평가액이나 채무 인정 여부를 하나씩 좁혀 갑니다. 이견이 큰 항목만 법원 감정에 맡기고 나머지는 합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양쪽 계산표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안도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마산지원 사건이라도 진해·김해에 사는 형제가 있다면 조정 기일 출석 일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 기일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김해·함안 피고와 관할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함안·의령은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증여받은 형은 김해에, 동생은 함안에 산다면 두 법원이 모두 피고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창원이었다면 상속개시지 관할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당사자들이 오가기 편한 법원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사 사건의 기소는 법원 관할에 맞춰 창원지방공소청이나 그 마산지청이 맡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창원 유류분

창원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창원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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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창원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마산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마산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마산회원구에 사셨던 아버지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아버지 마지막 주소가 마산회원구였다면 상속개시지 법원은 마산지원입니다. 피고가 성산구에 산다면 본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Q.조정에서 정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조서에 집행력이 있어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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