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산 유류분변호사
울산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형제가 양산에 산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지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남구 법대로 55 울산법원청사에 있고 울산 전역과 경남 양산시의 민사 1심을 맡으며, 울산가정법원도 같은 청사 10층에 있어 유류분 소송과 기여분·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가 한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울주군처럼 넓은 군 지역의 토지가 증여됐더라도 법원은 같은 남구 청사입니다.
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법원청사 10층
1심 법원
울산지방법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울산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 STEP 3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양산에 사는 상대방도 울산으로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양산 물금에 산다면 피고 주소지 법원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입니다. 양산 땅이 증여 대상이어도 감정과 보전처분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부모님이 양산에 사셨다면 상속개시지 관할도 울산지방법원이 됩니다. 가사 절차 역시 울산가정법원이 양산을 함께 맡습니다. 양산 주민의 형사 고소는 울산이 아니라 경남경찰청 소속 양산경찰서가 받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붙는 이자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 유류분 가액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한 날'을 소장 송달일로 볼지, 그 전 내용증명 도달일로 볼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자 기산점을 앞당기려면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일찍,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 같은 세부는 판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시일이 그 전이라면 이 이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보전처분과 회생
울산·양산 부동산을 묶어 두려면 본안을 낼 울산지방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이면 처분금지가처분, 그 뒤면 가압류가 중심입니다.
울산·경남은 회생법원 관할에 들어 있지 않아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반환의무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면 보전처분을 서두릅니다. 울산 시내 형사 사건은 구·군마다 한 경찰서가 맡고, 기소 판단은 울산지방공소청이 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울산 유류분
울산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울산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울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울산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울산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양산에 사는데 창원지방법원에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라 양산 피고 사건은 울산으로 냅니다.
- Q.소송이 길어지면 받을 돈의 가치가 줄지 않나요?
- 개정 법이 적용되는 상속이라면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 지연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덜어 줍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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