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 유류분변호사

송파에 사는 형제에게서 유류분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금액보다 먼저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송파구에 주소를 둔 분을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은 문정동 법원로 101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고, 동부지법은 송파·강동·광진·성동 네 구의 민사 1심 법원이라 상대방이 이 가운데 어디에 살아도 관할이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분 문제가 생기면 서울 전역을 맡는 양재동 가정법원에 따로 냅니다. 잠실·가락·문정 어느 동이든 경찰 단계는 송파경찰서 한 곳입니다.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송파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송파구청
  • 경찰 단계: 송파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송파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파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2. STEP 2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3.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셉니다

반환 청구를 받은 쪽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한입니다. 청구인이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다만 청구인이 그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혔다면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보낸 문서의 날짜와 내용을 먼저 모으는 이유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을 요구한 기록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 함께 살핍니다.

'안 날'을 둘러싼 다툼

1년의 시작점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 때입니다. 장례 무렵 가족회의에서 증여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날이 기산점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청구인이 증여를 알게 된 정황, 예컨대 등기부를 떼어 본 시점이나 대화 기록을 찾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반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답변서에 시효를 적어야 하는 이유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아 방어하는 쪽이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첫 변론 전에 내는 답변서에 시효 항변과 그 근거가 되는 날짜를 적어 둡니다.

시효가 일부 증여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안 증여는 1년이 지났고 나중에 드러난 증여는 기간이 남았다면, 증여마다 기산점을 따로 따져 항변 범위를 정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송파 유류분

송파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송파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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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송파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송파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동생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속 개시만으로 1년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알고 나서 1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송파 위례동에 사는데 동부지법이 맞나요?
송파구 위례동이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같은 위례라도 성남시 수정구나 하남시 쪽 주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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