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 유류분변호사
형제들이 서울 여러 구에 흩어져 살고 있어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지부터 막막하신가요? 서울은 구마다 민사 1심 법원이 달라, 유류분 반환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하나로 가고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만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법원을 정하는 것은 구청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지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1심 법원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중 관할 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주소지 구청
- 경찰 단계: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서울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피고가 여러 구에 흩어져 있을 때
증여받은 형은 노원구, 유증받은 누나는 강서구에 산다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 북부와 남부로 갈립니다. 이럴 때 부모님 마지막 주소지 법원을 상속개시지 관할로 골라 한 법원에 모을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 가운데 한 곳에 모두를 함께 묶을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부모님이 마포에 사셨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송파에 사셨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그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조가 상속에 관한 소를 상속개시지에도 낼 수 있게 정해 둔 덕분입니다. 피고 가운데 누구도 그 법원 관할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법원의 위치와 보전처분
서울중앙은 서초동, 동부는 문정동, 남부는 신정동, 북부는 도봉동, 서부는 공덕동에 있습니다. 감정인 현장 방문이나 증인 출석을 생각하면 증여 부동산과 가까운 법원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각 법원의 전자소송 창구는 같아 서류 제출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본안 법원을 먼저 정해 두면 보전처분과 본안을 같은 법원에서 이어 가기 쉽습니다.
가정법원 기록을 민사로 가져오기
기여분이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그 기록 속 재산 목록과 감정서는 유류분 소송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정법원 기록을 지방법원 재판부에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법원도 절차도 다르지만 같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양쪽에서 주장한 평가액이 어긋나면 상대가 그 차이를 파고들므로 처음부터 같은 숫자로 정리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울 유류분
서울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서울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서울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서울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중 관할 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부모님 주민등록이 요양원으로 옮겨져 있었다면 상속개시지는 어디인가요?
-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은 그 판단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다 돌아가셨다면 그 지역 법원이 상속개시지 관할 후보가 됩니다.
- Q.서울가정법원에 유류분 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 유류분 반환은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어서 지방법원으로 내야 합니다. 잘못 내면 이송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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