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유류분변호사

남양주에 사시던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집을 넘겨주셨고, 그 일로 형제끼리 말이 오가기 시작하셨나요? 이 다툼은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게 되고, 이 지원은 유류분 소송 같은 민사 본안과 기여분·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를 한 청사에서 함께 맡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중앙법조타워 2층)와 지원은 같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어, 서류를 들고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남양주시청
  • 경찰 단계: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남양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3. STEP 3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4. STEP 4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민사 본안과 가사 절차가 한 지원에서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남양주지원이 민사와 가사를 모두 맡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소송과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같은 지원 안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기록을 서로 참고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쪽이 청구한 상속인의 상실 선고를 구하려 한다면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개시 때로 거슬러 유류분까지 잃습니다. 본안 재판부에 가사 절차 진행 상황을 알려 기일을 조율합니다.

구리·가평 쪽 피고가 섞여 있다면

남양주지원 관할에는 남양주 말고도 구리시와 가평군이 들어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은 구리에, 유증받은 조카는 가평에 살아도 이 지원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모두 서울에 산다면 그쪽 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남양주였다면 상속개시지인 남양주지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증인과 자료가 어디 있는지 보고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정하는 재판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지원의 합의부가, 그 이하면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소가는 증여 재산 전체가 아니라 돌려받으려는 부족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소가 2억 원 이하 단독 사건의 항소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갑니다. 합의부 사건과 소가 2억 원을 넘는 단독 사건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1심에서 감정 사항을 빠짐없이 정해 두어야 2심에서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분사무소 상담 때 이 계산부터 함께 해 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남양주 유류분

남양주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남양주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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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남양주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부모님은 남양주에 사셨고 저와 형은 서울에 삽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형의 주소지 법원과 부모님 마지막 주소지인 남양주지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증여 부동산이 남양주에 있다면 감정과 현장 확인을 생각해 남양주지원이 편할 수 있습니다.
Q.분사무소에서 가압류 신청까지 바로 되나요?
가압류는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남양주에 있는 재산이라면 남양주지원에 신청할 수 있어, 상담 뒤 서류를 갖춰 곧바로 접수합니다.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Q.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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